대학교 등록금 환불 1인당 20만원 지급??

전국의 대학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니, 등록금의 일부를 환불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많으면 4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 온라인으로 질 낮은 비대면 강의를 듣고, 각종 실험과 실습비용도 포함한 비용이라 등록금 전부를 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전국 대학 학생회 네트워크에서 국내 203개 대학 내 재학 중인 학생 2만 17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응답자의 99.2%는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건국대 등록금 환불 첫 사례

지난 15일 건국대에 따르면 대학본부와 총학생회 측과의 논의 끝에 서울캠퍼스 1학기 등록 재학생 약 1만5000명의 2학기 등록금 중 일정액을 감면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 주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대학은 건국대가 처음입니다.

 

 

대학 측은 이미 받은 1학기 등록금을 현금으로 돌려주기는 어렵고 2학기 등록금 일부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액수에 대해서는 이번주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건국대 측이 총 학생회에 제시한 감면 총액은 36~38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렸습니다. 총액을 38억 원이라 가정하면 1만 5000명에게 고르게 혜택을 줄 경우 학생 1명당 약 25만 3000원을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국대 코로나19 장학금 지급

동국대 측에서는 등록금 환불은 아니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 2000명에게 7월 중순까지 1인당 50만원씩의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코로나 여파로 실직한 가장의 자녀나 폐업한 자영업자 자녀 위주로 수여 대상을 정할 방침이라 합니다.

 

등록금 반환에 관환 국민청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위 사례를 제외하고, 전주대에서는 학기 중 재학생 전원에게 학업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하였고, 전북대에서는 교내에서 사용 가능한 1만 원짜리 쿠폰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건국대를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재정이 악화된 전국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의문이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학생 1인당 20만원씩 등록금 환불??

현재 정부 측에서는 정부와 학교가 각각 10만원씩 총 20만 원을 학생 195만 명에게 나눠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추경안에서 등록금 환불을 비롯해 방역 등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3차 추경에 1951억 원을 편성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등록금 반환은 대학교와 학생 간의 문제로 자체적 결정 문제이고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반대하여 포함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로 발전이 되어 공감대가 커지는 만큼 민주당, 교육위, 정책위 차원에서 구체적 지원방식과 예산 규모를 검토할 계획이라 합니다.

 

교육부 측 해결방안 논의중

 

교육부 측에서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이므로, 현금지원은 어렵고 "대학 재정상황을 점검해서 대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학사운영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장관 유은혜

 

언급된 구체적 방안으로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해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간접적 등록금 반환을 유도하는 방침으로, 약 8000억 원가량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를 완화하여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장학금 형태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기존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

 

하루빨리 학교와 학생 측간의 원만한 논의를 통해 서로가 충분히 이해할만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부나 교육부 측에서도 등록금 환불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해결방안이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되니, 좋은 결과가 있으면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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