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안 내용 : 정부 할인소비쿠폰 지급,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정부에서 1, 2차 추경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내수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을 내놓았습니다. 할인쿠폰·환급·세금감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미뤘던 소비를 해달라는 겁니다. 추경안 내용에는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할인쿠폰 지급과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규모 확대,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연장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1. 8대분야 정부할인소비쿠폰 선착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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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개 분야에 총 약 17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할인소비쿠폰을 국민 1618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일시는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① 숙박 : 온라인으로 예약시 숙박 할인쿠폰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3~4만원 규모로 100만명 상당의 인원을 지원합니다.

② 관광 : 공모선정 우수관광상품에 대해 예약 및 선결제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규모 15만 명에게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③ 공연, 영화 : 온라인으로 예약 시 공연은 8,000원, 영화는 6,000원의 할인쿠폰을 예약자 183만 명에게 지급합니다.

④ 전시 : 온라인으로 미술관 및 박물관을 예약한 350만 명에게는 2천 원~3천 원을 할인해줍니다.

⑤ 체육시설 :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을 끊은 40만 명에게는 3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⑥ 외식 : 주말에 외식업체를 2만 원 이상씩 5번 이용한 330만 명에게는 1만 원 할인쿠폰을 줍니다.

⑦ 농수산물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600만 명에게는 20%의 할인 혜택을 최대 1만 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2.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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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다만 올해 6월까지는 인하되는 할인폭이 70%였는데 7월부터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한도(100만 원)가 사라져서 비교적 저렴한 차량보다는 값비싼 차량을 구매할수록 받는 혜택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6월까지 70%로 할인폭이 유지되었다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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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를 기존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판매도 지원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100만 원 한도로 시중은행 15곳(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수협, 신협,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기업은행, 수협은행)에서 신분증 지참 후 현금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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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또한 기존 6조 원에서 9조 원으로 3조 원을 확대하고 1조 원가량의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온누리상품권

 

5. 고효율 가전기기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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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고효율 가전기기 품목에 건조기가 그동안 빠져있었는데 이번 추경으로 추가됩니다. 기존에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김치냉장고,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건조기가 추가되면서 환급 예산도 기존 15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3배를 늘립니다.

 

 

6.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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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비에 따른 소득공제율의 한도를 상향합니다. 정확한 한도 확대 수치는 조만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도가 확정됩니다. 현재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로 공제한도는 합해서 300만 원입니다.

 

또한 과거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게는 증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줘 기업투자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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